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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편물 통관이란?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과세가격15만원-물품가격, 운송비 포함)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있으므 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 

    -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이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 불가능,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병행수입은 법률용어가 아님).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참조)


    1. 세관에 상표권 신고된 경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방문 후, 화면상단의 Uni-Pass >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 정보제공 중 통관정보 클릭> 상표권등록 클릭 > 상표명 입력검색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이 때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등을 통해 국내외 상표권자확인
    - 상표등록번호 확인 후 국내전용 사용권설정 여부확인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 문의)
    -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 (기업공시자료나 전용사용권자 등에 확인)
    - 이렇게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허용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가능여부를 판단

    ※ 병행수입의 허용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이나 상표법령상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2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3. 수입신고는 어느 세관에 하여야 하나요?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점에 따라 신고할 세관도 달라집니다.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물품의 통관세관지정제한 

    1. 한약재 (원료에 한함)
     - 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2. 귀석과 반귀석 (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서울국제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장

    3. 고철 
    -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4. 해체용 선박 
    -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5. 수산물 (0302, 0303, 0305 단, 0305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6.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별표 18 해당물품에 한함)
    - 관할구역내 축산물검역시행장 및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

    7. 활어 (HS 0301호, 관상용 및 양식용 제외)
    - 관할구역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

    8. 중고 승용차(HS 8703호)
    -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4. 외국으로부터의 특급탁송물품은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령하게 되나요? 

    ㅇ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ㅇ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제외)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및 발급기간은? 

    * 원산지 기준의 확인 
    -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산지 증명신청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기관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3국 물품을 수입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단순한 가공을 통해 생산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기관에 증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1. 신청할 수 있는 자
     - 한/싱가포르FTA :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 한/아세안FTA :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2.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3.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FTA특례고시 별지2호서식)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번변경기준적용물품 : 세번변경입증서류 (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규칙 제6조의3 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4. 신청방법
    - 세관에 발급신청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신청하면 되며, 원산지증명서 내역 입력방법 및 구체적인 발급절차는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원산지증명서” 메뉴 > 인터넷 발급절차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발급기간 및 재발급
    - 발급기간은 신청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되며, 현지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 신청사유 입증자료(증명서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다),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훼손 등 회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6. 보세공장에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ㅇ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아래의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아래의 것들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특허를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합니다.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ㅇ 그렇지만, 보세공장에는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반입이 허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수입통관 후 당해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등
    -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 당해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 당해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루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당해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함께 거래되는 물품
    -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 보세공장의 보세작업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 중 “제3자 명의의 물품”도 사용 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이 운영인에게 이전될 물품은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7.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 관세등의 납부기한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기한의 유예 
    -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및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날(법 제9조의 납부기한에 한한다)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8.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병행수입 도입배경 

    1. 개념 
     -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9.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수출화물 선적기간 경과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처벌

    -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관세법상 수입금지대상품목은 무엇인가요?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은 관세법 제234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둘째,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셋째,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이에 준하는 물품은 성격상 특정해서 운영하기 곤란하므로 수입되는 물품의 성격, 수입당시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성이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전갈, 독거미 등 독성동물, 성인용품, 상거용의 인간 사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1.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 확인방법에는 수출입신고하기 전의 물품과 수출입신고 한 후 물품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실적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있고, 이미 수출입신고 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 신고한 세관장에게 별도서식에 의하여 "품목번호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화주가 질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1. 의의
    -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2. 신청요건
      1)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 (법인 포함)
      2)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한다.
      4)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 등에 의한 신청서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042-714-7530. 우)305-510

     3.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기간내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관의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4. 처리기간 : 15일 (공휴일, 보정기간 등 제외)

    5.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
    -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계속 유효하나, 비고시물품은 사전심사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1) 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품목번호확인신청서를 작성 : 관세청홈페이지 >> 품목분류 >> 여러가지품목번호 확인방법 >> HS품목번호확인신청서 양식 참조
     - 첨부할 서류 및 견본 등을 준비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물품설명서(별도서식 있음) 등
     - 기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세관에 관련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은 제외)에 HS품목번호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2) 현재까지 통관한 실적이 없는 물품의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통관실적이 있는 물품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건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평가분류원에서 처리하며, 여타의 건은 통관세관에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12. FTA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우선 수입신고전에 별도로 협정관세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협정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품목에 따라서 협정발효 즉시관세철폐, 단계적(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 적용제외 등 인하계획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품별 FTA적용세율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싸이트(www.fta.go.kr)에 각 협정별 FTA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fta.customs.go.kr)>>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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