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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 무역협회 "中 환경규제 대폭 강화…통관 일부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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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5 10:4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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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 규정에서 대내적으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된 반면 대외적으로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올해 신규 제정·수정되는 27가지의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신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환경보호세법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경영자를 환경세 납부 대상으로 취급한다. 고체 폐기물·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물오염 방지법도 대폭 강화됐다. 음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오수 배출 허가증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이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최고 100만 위안(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가하거나 해당 기업을 폐쇄까지 할 수 있다.

 수입 통관 부문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해외 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해 한국의 보건식품·화장품·의료기구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정식 수출을 위한 중국 위생 허가(CFDA)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중국 관세 조정 방안에 따라 HS코드(교역품목분류표)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의 품목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948개 품목에는 소비재, 의료기기 등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하던 첨단설비, 핵심부품이 포함된다.

 이 중 27개 정보기술상품 관세는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되고 7월1일부터는 인하폭이 확대된다.

 김병유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 관세율 변동 사항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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