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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 美는 보호주의 강화…세계는 자유무역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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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3:0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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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보호주의 강화…세계는 자유무역 확대 박차
중, 올해 '자유무역협정 풍년'

TPP-RCEP 등 강한 드라이브

미국이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반작용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올해 ‘자유무역협정 풍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11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들은 협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자유무역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들은 미국의 이탈로 힘이 빠진 TPP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부소장인 허 웨이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FTA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과 연동돼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소장은 FTA의 확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충격파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보다 열린 무역을 원한다. 특히 2018년은 역사적인 개혁-개방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해”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유무역 확대 논의들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행한 특별연설에서 “11개국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교섭이 마무리됐다. 전 세계 교역 촉진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23일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 11개 TPP 당사국들은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TPP협정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5%, 무역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FTA가 탄생하게 됐다.

 TPP는 지난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간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출범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을 모태로 한 것이다. TPSEP는 2008년 미국이 가입을 하면서 TPP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로 범위를 넓힌 데 이어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 2013년 4월 일본 총 12개국으로 세를 넓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인 지난 1월 23일 TPP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동력을 크게 잃었다.

 블룸버그통신은 TPP 협상 타결에 자극을 받은 중국 주도의 RCEP 역시 올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1월 협상이 개시된 RCEP는 중국과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2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결로부터 물러나면서 자신들끼리의 협정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화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기수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글로벌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보호주의는 마치 캄캄한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다. 밖에는 비바람이 칠 수 있지만 빛과 공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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