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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 한국, 49일 만에 EU 조세 블랙리스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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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4 12:47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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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49일 만에 제외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경제재정이사회(ECOFIN)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달 5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지원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공평과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EU의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담당 공무원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외투기업 지원세제를 공평과세의 기준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EU 측에 전했다.

EU도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과 함께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여전히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에 속해,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정부는 EU가 문제삼은 외투 지원 세제를 금년 말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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