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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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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8:0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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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노동법일 것이다. 네덜란드의 노동법 규정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진출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임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최근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처(DPDA)는 에너지 회사인 유니퍼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주류 및 약물 정책을 철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니퍼가 위반한 관련 규정은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네덜란드 진출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네덜란드 에너지 회사인 유니퍼는 지난해 다소 엄격한 주류 및 약물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은 고용주 관리 하에 주류 및 약물검사를 받았는데 테스트는 호흡 검사, 입 안검 테스트 및 약물 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를 거부하는 직원은 징계를 당하도록 했다.

유니퍼에 따르면 주류 및 약물 검사의 목적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발전소 사고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퍼는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어 이같은 검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봤다. 유니퍼의 입장은 기존 판례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동종업계도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DPDA는 그러나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보고 유니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종교, 신념, 인종, 정치적 태도, 건강, 성생활 및 노동조합 가입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는 제한된 예외만 존재하며 유니퍼의 주류 및 약물검사 정책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주요 규칙과 달리 주류 및 약물 검사는 제한된 상황의 예외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외 중 하나는 피검사자의 동의 여부였다. 회사 측은 직원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DPDA를 설득하지 못했다. 동의서는 개인건강에 관한 데이터 처리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만 직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회사의 정책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 및 제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DPDA는 유니퍼의 검사 정책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만약 유니퍼가 검사를 강행할 경우 매출의 10%인 82만 유로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유니퍼는 정책을 철회했는데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고용주는 믿음, 인종, 정치적 태도, 건강, 성생활 및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주요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이 수용한다고 해서 고용주의 권리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당국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AKD 국제종합법률사무소 한국 데스크가 KOTRA ‘글로벌 윈도우’에 올린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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