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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 美·中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현지 공관, 로펌 등과 공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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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8 15: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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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민관이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 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냉연·열연강판, 유정용강관(OCTG)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 국제무역법원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와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중 등 주요 수입규제 발생국 소재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열린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KOTRA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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